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임산부배려석은 상시 비워두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노무상담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임산부 배려석은 상시 비워두는 것이 임산부 배려석을 마련한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이는 전체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 볼 수 있으나, 임신 초기에는 티가 나지 않는 임산부도 많고 본인이 임산부임을 밝혀야 하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법적인 제재나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전체 자리 중에 임산부 배려석이 많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상시 비워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연장근무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현재 상황이 사업주의 요구에 따른 추가 근무가 소정근로를 변경한 것인지, 연장근로를 요청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추가 근무가 소정근로의 연장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을 사업주와 명확히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라는 입장만 고수한다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 1년차 연차 질문 드립니다.ㅎ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입사 1년차때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을 합니다이에 8.5개가 기존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가 맞다면, 이에 추가로 15개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 2회 6시간 알바하는 알바생 말없이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산재보험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의무 가입대상은 아닙니다만, 만약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3개월 이상이라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의무 가입대상으로서 이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60시간을 기준으로 의무가입대상을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이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장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탈퇴를 요청해 보시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 자격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공무원들이 외치던 사전 안전점검 의무를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인천 계양구에서 도로 맨홀을 조사하던 업체 직원이 숨지는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질문하신대로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안전 점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아직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실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특히 최근 사건과 같이 재하도급 구조에서 안전 책임의 주체가 희석되는 문제와 공공기관의 감독 부실은 명백히 조사를 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더불어 최근 안전을 상징적으로는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간의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 여전히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