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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연차수당에 통상임금에 혹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산입이 됩니다실제 전액을 지급 받지 않았더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지급을 받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 계산에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1번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 1시간인데 휴게시간 기록은 56~59분일 때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태기록을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60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휴게 종료 자체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상 단순히 카드 기록 만으로 휴게시간 미부여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 외에 카드 체크를 하고 곧바로 업무수행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업무의 특성과 통상 근로자들의 패턴, 사업주의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반대로 일찍 체크를 하고 약간의 휴게시간을 초과해서 갖는 사례도 있다면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야근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 시 사직 사유에는 단순 자진퇴사가 아닌 연장근로 수당 등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Q.  편의점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등 말씀하신 사항은 모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벌 의사를 강력히 밝힌다면 시정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실제 처벌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사안과 경위에 따라 달라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2025최저시급 기준 월급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4일, 1일 8.5시간 근무일 경우 1주 근무시간은 42시간 (주휴시간 8시간 포함) 입니다이에 현재 최저임금인 10,030원을 적용한 월 급여는 42 x 4.34(월 평균 주수) x 10,030원으로 약 1,828,269원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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