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퇴사했는데 퇴직금 대신 제 4대보험을 내준거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며, 퇴사 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4대보험은 애초에 근로자, 사용자 각각 부담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명백히 위법입니다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노무사님께 근로복지공단 자문회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 장해등급 평가 방식의 경우,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신경손상, 연부조직 유착, 섬유종 등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능동적 평가가 적용되며 이를 토대로 판단할 것입니다자문의사회의 결정은 통상적으로는 1~2주 이내에 나오며, 자문회의 결정이 완료되면 장해등급 및 지급 여부가 문서로 통보될 것입니다 (다만, 내부 심사 절차 과정에서 최대 3~4주까지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개월 개근과 익월 연차. 개근에 무급연차는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개근을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이에 회사의 승인 하 무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3과 같이 이를 출근으로 인정하는 것은 회사 재량 하 무방합니다)이에 결국 해당 무급 연차를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법적으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병원 신혼여행 휴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외 결혼에 대한 별도 경조사 휴가가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이에 해당 병원 자체적인 경조사 휴가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으나, 별도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재량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개인의 연차휴가를 활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고 있다면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이에 현재 지역가입자인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가족 혹은 친척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 근로제공 없이 이름만 올리는 경우라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고용보험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 등 실질 관계인지 형식 관계인지 보다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