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중 성과급 대상자 제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회사 규정상 성과급의 지급 조건 및 지급 대상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만약 사규 개정이 적법하게(과반수 동의) 개정이 된 것이라면 지급 제외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 혹은 차별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겠으나, 성과급이 경영 성과에 따른 지급이라면 회사측 재량이 넓게 인정되어 인정받기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건강보험료 전직장에서 사대보험 소급적용 하고 퇴사했는데 독촉장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미납된 사유와 경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으나, 근로자 부담분은 소급하여 모두 납부를 하였다면 회사측 부담금이 미납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약 사업주가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거나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하였음에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의 책임으로 관할 공단 및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독촉장 자체를 무시하면 가산금 부과 또는 강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업주 측이나 공단측에 미납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미납 사유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2년차 초년생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024.2.2일 입사인 경우, 입사 1년차때는 1개월 만근 당 1개의 연차(총11개)가 발생을 하며2025.2.2일자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합니다이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그 중 사용한 연차만큼 차감 외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근로기준법상 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차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에 애초 근로시간과 달리 목,금 추가 근무로 인하여 1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소정 근로시간 및 시업,종업 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이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