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3년 이상 근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1)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2)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3년차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수급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만약 기간 중 자발적 퇴사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쿠팡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애초에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며,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이에 근로자 측에서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측의 재계약 요청이 없이 종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 자격은 인정 됩니다감사합니다.
Q. 제조업체에서 도급 가능 업무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 도급이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파견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이에 생산부서에서도 필요에 따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도급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 회사의 직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직접적인 업무지시 하는 경우, 동일한 공간에 혼재되어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출국금지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 민사/형사사건 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출국 금지 조치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소를 한 뒤, 수사 단계에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여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고소를 하면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소명하며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실제 조치가 이루어질 지 여부까지는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 4시간이상 근무하면 어떤수당이 더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인 경우라면 초과하는 시간은 시간당 15,000원을 지급 받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