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회사가 중도 파업하게 되면, 기존 직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사업부를 정리하여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해고 회피 노력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사업부 직원들에게는 가능한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다른 사업부로 전보가 될 수도 있고 해고가 아닌 희망퇴직(합의해지)을 통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보통 고려됩니다그 외 잔류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처우를 삭감하는 조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중 인데 퇴직금 1년단위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최종 퇴사하는 시점에 누적된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며, 근로계약기간 유지 중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만약 임의로 1년 단위로 정산을 받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맞지는 않으나 2년차 퇴직금도 1년 단위로 정산하는지는 사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계속 누적된 퇴직금을 최종 퇴사 시점에 정산 받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팀원이 퇴사하면 제가 그 일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 분장과 지시에 관해서는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직원이 퇴사하여 충원이 필요함에도 해당 업무를 전부 부여하여 업무량이 과도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조정할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회사 내부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업무가 증가한 내역과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고충을 제기해 보는 방법이 있겠고, 외부적으로는 업무가 증가하여 야근까지 불사하는 환경에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어느 방법이든 건강을 해치면서 까지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의 실제 처벌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가 괴롭힘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 회사는 조사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가해자에게 별도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자체적인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만약 괴롭힘 행위 중 실제 폭행이나 모욕죄 등 형법상 범죄행위가 수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카페알바 퇴직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1주 15시간은 충족되는 것이고 계속 근로기간은 주말,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365일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