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고정근무수당(토요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정연장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장근로 시 별도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정수당은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즉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장 허락을 받고 조기 퇴근 한 경우 일찍 간 만큼 임금이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퇴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급여를 차감할 수 있으나, 사장의 허락 하 조퇴한 경우 임금에 대해서도 명확히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에 대한 명확한 협의 없는 상황에서 사장이 일이 없으니 일방적으로 퇴근을 시키는 경우에는 임금을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긴 하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신혼여행 개인연차 사용일수 제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결혼에 따른 휴가 사용은 회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반면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닌 회사 자체적인 약정 휴가로서 이는 회사의 사용 조건과 기준 등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정리하면 연차휴가는 5일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경조사 휴가는 회사 복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임기 후 다시 복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직 철도기관사로 재직중인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긴 합니다만약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공직 재직 시 중립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퇴직 처리를 하는 것이 관례적이긴 하나, 임기 기간 휴직 처리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퇴직 처리를 할 경우에는 원직 복귀가 불가하겠으나, 휴직 처리를 할 경우에는 임기 종료 후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이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예비군 훈련 유급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재직중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경우 무급 휴무처리나 기타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이에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훈련 종료 시각과 근무 종료 시각이 1시간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등을 생각해 본다면 1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