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 계약서에 주 40시간이라 기재되어 있어도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5시간 이상 일했다고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에서 다른사람과 같이 똑같이 대해도 스스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면 직장괴롭힘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는 단편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사를 통해 여러 정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계약
Q. 신입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후 2일 근무 후 갑자기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요구 하고 입금해 줘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변상을 요구하는데 전액변상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임금에서 차감하는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의 주 40시간의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보험료 월급에서 공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니 회사에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가족회사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가족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의 근로지에서의 근무이력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에게 기준 시급을 안 주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어도 1주 15시간 개근 , 휴무 40시간 미만일때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이나 지각,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만 결근을 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의하에 퇴사일을 연장하면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5월부터 11일월까지의 근로로는 180일이 되지 못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