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아직도 미국과 관세협상이 끝나지 않은 주요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중국: 미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무역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고율의 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거나 적용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멕시코 및 캐나다: 두 나라는 미국과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맺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정을 재협상하려 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위협이 존재합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었고 추가적인 협상을 위해 유예기간이 설정되기도 했습니다.인도: 미국은 인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도와의 무역 불균형과 러시아와의 무역 거래등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보이며 양국 간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스위스, 노르웨이: 이들 국가 또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 외에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 기타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했했거나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국가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며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13분기만에 소매판매 감소폭 줄었는데 소비회복신호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13개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던 소매판매가 보합 수준까지 근접했다는 것은 소비 부진의 바닥을 찎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1~3%대의 가파른 감소세와 비교하면 확연한 개선입니다.비내구재는 주료 식료품, 의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를 의미합니다. 비내구재 판매 증가는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도 사람들이 필수적인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소비심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음을 시사합니다.2분기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최근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은 3분기 소매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쿠폰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크기때문에 하반기에는 소매판매가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소비의 다른 한 축인 서비스업 생산도 2분기에 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동시에 개선 흐름을 보인 것은 전반적인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여러자료에 따르면 2025년 들어 소비자심리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며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와 가계재정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합니다.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상황, 고물가 등 외부 변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소비쿠폰의 단기적 효과 이후에도 소비심리가 안정적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경제정책
Q. 양심양산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역도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양심양산 프로그램은 폭염 대비에 매우 효과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양산을 자유롭게 빌려 쓸 수 있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양산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입니다.양산을 반납하는 시민에게 지역 화폐 포인트나 인근 상점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식.양산을 반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또는 분기별로 경품 추첨 이벤트.(소액의 상품_ 커피쿠폰이나 영화관람권 등)대여나 반납하는 곳을 확대설치하여 접근성이 편하게 하는 방법.무인대여반납 시스템 구축.이 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양심에만 기대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편리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회수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정책
Q. 폭염에 가축 3만 6천마리 폐사 대책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강원 지역의 심각한 폭염으로 가축이 대량 폐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가장 핵심적인 지원책은 가축재해보험입니다. 이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폐사가 발생했을 때 축산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따라서 폭염 피해를 입은 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통해 상당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긴급 복구 지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나 보험금만으로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는 재해 복구 자금을 지원합니다. (재해 복구비 지원, 예방 시설 지원)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책은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손실보전을 핵심으로 하고 여기에 재해 복구 자금 지원과 예방 시설 지원 및 현장 컨설팅이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농가에서는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동향
Q. 판교 경기스타트업브릿지에 기업 200개 모든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판교 제 2테크노밸리에 조성하는 스타트업 브릿지와 같은 사업은 실제 경제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하게 되면 각 기업마다 소수의 인력만 채용하더라도 수백, 수천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창출됩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여 규모가 커지면 더 많은 고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한 공간에 다양한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모여있으면 서로간에 기술 교류, 협업, 아이디어 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혁신적인 기술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200개의 기업 관계자들이 상주하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이미 조성된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육성 정책의 경제 효과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약 1,3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었으며 이 기업들의 총매출액은 약 109조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명목 GDP의 5.6%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브릿지는 단순히 200개의 기업을 모아놓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