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가격을 5천만 원 내리고 7천만 원까지 내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제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호한 주택의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주변여건도 부족하고 가격방어가 잘 되지 않는데다가 전세사기 이후로 인기가 크게 떨어져서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은 많으나 빌라를 찾는 수요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Q. 민생회복 지원금 재판매, 처벌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법상 민생지원금은 특정 개인을 위하여 지급된 비양도성 자산이고, 대부분 타인 양도 및 판매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발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쿠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하며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니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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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대출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리로 제공하는 대출로서, LH의 마이홈포털에 접속하여 종류를 확인할 수 있고 링크를 통해 관련 금융기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버팀목전세자금, 청년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보증부 월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등이 있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소득과 자신이 기준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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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 두 곳 등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의 경우에는 보통 별도 사용신청 없이 두꺼비집의 스위치를 올리고 사용하시면 사용한 만큼 계량되어 청구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곳의 집에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ON앱에서 회원가입 후 명의변경을 하시거나 국번없이 123으로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명의변경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소비쿠폰 사용으로 인해 경제 악순환이 반복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비쿠폰 사용을 위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침체된 경제 상황을 강제적으로라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은 고소득자나 소비가 많은 사람이 더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저소득층에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Q. 집주인이 방 빼도 된다해서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월세 안 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는 이상,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만큼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방을 빼라고 하는 것이 퇴거를 의미하는지 퇴거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인지도 확실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급하게 무주택자가 되야할 일이 잇는데 전세세입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 체결되고 중도금이나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쉽지 않다면 매도 금액을 좀 낮추면 잘 팔릴 수도 있으니 계약금의 두배 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낮추어 세입자를 끼고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금 이상 지불하면 계약은 더 이상 일방의 의사로 취소가 불가능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세입자가 입주하고 나면 계약서 상에 주택 매도시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는 등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지 않다면 집을 잘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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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 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은 임대인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해 보는 것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따지는 순위와는 상이합니다. 임대인이 세금 납부를 계속해서 체납하면 국세청 등에서 등기부등본상에 압류를 걸게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조회가 되며, 압류 날자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중 늦은 날자보다 앞서면 순서에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전 등기부등본 조회시에 압류 등이 없다면 전입신고 익일까지 현재의 권리관계 유지 특약만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동산
Q. 요즘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통장 유지로 인한 점수는 장기간 보유해야 얻을 수 있는데 향후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자 할 때 통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유지다하다보면 기회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납입 회차나 가점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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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이고, 2년의 기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독 전세제도가 있는 이유는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했지만 당시에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세입자 보호 정책으로 월세가 밀리더라도 퇴거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보니 안전장치로 보증금을 상당부분 받아놓지만, 외국에서는 월세가 밀리면 즉시 퇴거를 시킬 수가 있다보니 굳이 보증금이 필요없어서 유럽이나 미국등에서는 월세가 흔하고 보증금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