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휴대폰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려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휴대폰에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사전에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준비를 해야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후 신분증을 촬영하고 임대차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순차적으로 휴대폰으로 전자서명을 진행한 후 공인중개사가 마무리 하게 됩니다.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 우대금리 인하가 적용되고, 거래신고 및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Q. 실제로 대통령실이나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이전이 되면 세종 부동산에는 호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종시로 대통령실이 이전한다면 관련 부처나 부속기관 등도 함께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많은 인원들의 유입으로 세종시 부동산 경기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나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과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입임대주택은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소유자로 부터 주택을 매입한 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것으로서 주체가 어딘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이 전세임대인데, 전세임대는 형식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저리의 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저소득층인 입주자는 전세금의 일부만 계약금으로 부담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은 LH나 SH 등이 부담하며, 입주자는 전세금에 저리의 금리로 계산한 월세를 LH나 SH 등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 지분형 모기지의 시행에 따른 장단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서민층이 내집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데,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정부와 개인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제도로서, 주택 구입시 과도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에서 도입 필요성을 거론한 상태로서 아직까지 시행시기 등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로 올해 하반기에 시행 예정 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지분형 모기지는 예를 들어 주택구매시 자기자본을 10% 보유한 구매자가 40%를 은행에서 빌리고 50%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을 취하는 방식으로서 구매자와 주택금융공사가 50대 50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구매자는 주택을 이용하는 대가로 주택금융공사에 대출금리보다 낮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매도할 때는 구매자와 주택금융공사가 절반씩 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금융공사가 후순위 손실을 부담하며 구매자의 자금력이 좋아지면 주택금융공사의 지분을 더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적은 자본을 가진 서민층이 주택을 마련하기 쉽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잡아야 할지 구매자의 지분을 담보로 잡아야 할지 등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 등의 불확실 성이 있습니다.
Q. 이사갈집에 세입자가 기간을 아직 못채워써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복비는 기존 세입자와 후속 세입자가 각각 부담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