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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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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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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가 되면 아무일도 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주가 되면 상대적으로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노후되고 감가상각이되므로 주기적인 수리, 관리, 청소 등이 필요하며,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수리 및 법령 등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하고 임차인들의 민원도 해결해 주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업무가 주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때에 관리하지 않고 민원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들이 쉽게 나가게되고 공실로 남게되어 (공실이라도 기본적인 세금 및 공과금이 지출될 수 있음)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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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를때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르더라도 특별히 명기된 사항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사람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한 사람이 전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게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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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정부 출범 이후 3000선 돌파했다는데 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증시 다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를 시점에 집권을 한 이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기간이 긴 공동주택과 관련이 깊은 정책이므로 장기간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권이 들어서면 임기내 성과를 내려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볼때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물량이 늘고 유럽재정위기로 미분양물량이 늘어나게되자 박근혜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량을 줄였는데, 이에 대한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시절 공급부족 심리가 코로나로 인한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많이구입하게 부추겨서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을 금리인상이나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막는등 발빠른 대처를 하지못해 결국 넘쳐나는 돈이 아파트로 몰려서 코로나 종식과 금리인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시절 구축된 주택관련 규제들에다가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으로 집값이 하락하자 윤석렬 정부에서는 특례대출 허용, 토지허가제 폐지 등을 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모습등을 보이는 등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수요증가로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도입되기는 했습니다.) 이후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PF부실 등으로 분양가는 상승하는데 주택 공급은 제한적이다보니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다시금 문재인정부 시절을 떠올리다보니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상태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주택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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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둘기 모이를 주는것도, 아파트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둘기는 2009년 유해동물로 지정되었으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먹이 금지 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여 앞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먹이를 주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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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반환대출과 생애최초주택구입 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출과는 무관합니다. 대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 담당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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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 행복주택(양원S2 46형)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에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배정을 하게되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되고 30% 우선 배정 탈락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외 신청자와 계층별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라서 재경쟁을 하게 되므로 훨씬 많은 수의 유자녀 인원들이 실제 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있으니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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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가구 비중이 800만 가구를 돌파했다는데 이거 너무 심한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인구 감소추세에 들어섰지만, 1인 및 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세대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주택 부족사태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로 인해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1인가구 증가 이유인 결혼 및 출산율 감소, 도시 생활 선호, 고령화 및 노인인구 증가 등 문제를 해결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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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 주소 세대 분리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만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했거나 만30세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의 조건이 일단 필요합니다. 여기에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거주 독립과 생계 독립이 필요한데, 거주 독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문과 독립된 거주공간이 필요한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거주 독립이 인정되지 않은며, 또한 스스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 세대분리가 불가하며 아내분만 별도의 주소지로 이전한다고 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역시 세대분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분모두 다른 주소지로 이전해야 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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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에 꼭 있어야 하는 특약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시에는 계약체결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 납입증명서를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며 인근 유사 주택과 비교하여 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적절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추가되어야 할 항목은 계약 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등 제한물권 설정 금지, 전세대출 등을 할 경우에는 대출 미승인시 계약 취소 및 조건없는 계약금 반환, 전세보증보험 이나 전세자금대출시 협조, 주택의 하자 부분 잔금전 수리등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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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달째 아파트가 비어있는데 관리비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빈집으로 되어 있더라도 관리비는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집의 살림살이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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