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월세 이사 시 고려해야할 판단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인인 경우보다는 보증보험 심사기준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부채비율이 90%이하여야 하며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 제출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가입가능 여부를 보증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비용은 좀 소요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직접 경매에 넘길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으면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다른 주택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Q. 시골에 인구도 감소하고 빈집도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빈집들도 많이 존재하여 지자체에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 소유자들은 손해를 보고 싶어하지 않으므로 가격이 충분히 낮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빈집세를 받고 있으며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금이 부과되다보니 금액이 0원인 주택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빈집세 신설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빈집세가 과세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매도할 근생건물 매물보면 평당 얼마해서 총매도가 얼마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생건물의 평당가는 매매가격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연면적 기준이 아닙니다. 허름한 구옥이라도 금액은 어느정도 성립될 수 있으며 리모델링을 마친다면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과 토지가격을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각각 가격을 제시하게 됩니다.
Q. 부모님이 건축사무소장이면 아들인 제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다면 법무사를 취득하는 것이 법률을 다룰 수 있어 여러모로 좋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직접 참여하려면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법무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민사 및 행정 절차 대행, 채무 및 지급명령 관련업무, 공증업무, 등기 및 등록 대행, 상속 및 유언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법 관련 업무에서 법률 서류 작성 및 등기 업무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사는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시험 난이도가 높아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Q. 월세에 관리비(공과금)포함 조건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중간에 층별 중앙가스비를 같은 층 세입자와 나눠서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상에 관리비 지급방식이 규정되어 있다면,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양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변경이 된 것이라면 임대인(계약 주체)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와 자료를 요청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인상요인이 있는 것이라면 부당함과 기존 방식유지를 주장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