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6월 1일부터 월세, 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계약한지 얼마 안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는 2021년부터 이미 시행중에 있었으나,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어 오다가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올해 과천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과천의 아파트는 일부단지에서 매달 1억씩 상승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강남 생활권이라는 입지적인 장점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4호선과 GTX-C 노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교통 편의성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재건축 이주로 인한 수요증가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다가 신고가가 경신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여 더욱 과천에 집중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Q. 전세계약 만료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돈을 못 받는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전세계약 종료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중에 경매 또는 공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되는 경우 입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해지를 통지한 자료(문자, 내용증명 등)를 확보하고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세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이 등기(임차권 등기가 될때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되도록 해야하고, 1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만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3구와 용산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및 상가 등의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는 2021년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으며 단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어 오다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계약들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묵시적갱신으로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최초 계약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