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세 주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 6/20만기인데 오늘 연락와서 나가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갱신거절의 통지 기간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계약종료 1개월전에서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더라도 계약은 원래의 종료일에 종료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Q. 건물을 지을때 요즘에는 내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및 건축을 해야 건물 사용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의 내진설계는 1988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층이상에 연면적 10만m2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점차 확대 적용되어 2017년 이후로는 2층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에 연면적 200m2이상 (목구조는 연면적 500m2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손상이 안가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붕괴를 막고 인명 손실을 막는 것으로, 단순히 진도 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복잡한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게 대체 뭐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규제 제도 였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되었고 이후 시행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문재인정부시절 부활되어 주로 강남아파트 집값을 잡을 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인상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다보니 재초환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신축 아파트 탑층 단점이 뭔가요? 전문가의 관점에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는 탑층이 단열이 부족해서 여름에 매우 덥고 겨울에는 추운 경우가 많았으며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여 선호하지 않는 층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건축기술의 발달로 단열이나 누수 등의 문제가 심하지 않고 복층이나 테라스 등이 설치되어 펜트하우스 등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탑층의 경우 엘리베이터 사용에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Q. 타일 시공, 경제 분석적으로 이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실 바닥을 타일로 시공하면 고급스럽고 깔금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고 연전도율이 높아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빠르게 따뜻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도도 높아서 찍힘이나 스크래치 등에도 강합니다. 하지만 충격 흡수가 되지 않으므로 장판보다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강도가 높고 쿠션이 없어서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졌을 때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큰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에는 타일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타일의 종류에는 폴리싱 타일과 포세린 타일 등이 있는데 포세린 타일의 경우 폴리싱 타일보다 비싸고 무광이며 내구성이 강하지만 오염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대체로 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