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폭5미터 농로도 지적도상 인정되는 도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로로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및 생산, 유통 활동에 공용되는 공로의 도로를 말하며 리도는 5m, 농도는 3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접도요건과 도로너비 요건 등을 충족해야하는데, 농도는 그 용도가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라는 점에서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Q.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집을 못떠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여 저당권에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 실거래가 불분명한 빌라의 집값을 부풀려 갭투자로 전세금을 유용하고 반환해줄 돈이 없게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여 권리가 없는 집주인이 계약자가 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로 반환해줄 보증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어느 경우이든 전세사기가 벌어졌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순위에서 밀리거나 책임을 물을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친구집에 월세로 살때,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때 주변 시세에 맞추어 새로운 계약 금액을 설정하므로 지난 계약과의 관계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이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간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정확하게 지불하며 거주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졌을 때 퇴거를 요청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우리나라에서 학군이 좋은 지역 TOP5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군지 5곳을 고른다면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서초구 반포동, 대구 수성구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이 가장 유명하고 높은 교육비을 필요로 하는데 유명강사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Q. 서울 인구로 볼 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대부분의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기는데 반해서 서울은 2023년도 통계청기준 93.6%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아파트의 비중은 43.6%였으며, 2020년도 기준 서울의 자가 주택 비율은 43.5% 였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서울에는 기본적으로 거주할 주택수가 부족한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의 비중은 절반도 안되며 자기 소유 주택의 비중도 절반이 안되는 등 아파트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