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오피스텔 계약시 전입신고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다른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게되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을 뿐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작용하지 않아 경매시 배당청구 도 할 수 없게됩니다. 익산에 전입을 하고 인천에 거주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요즘 태양광 보면 다 사기꾼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태양광 사기 영업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 부담이 적은 투자라고 속여서 유도한 후 나중에 시공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무조건 투자하게하고 나중에 사업개발허가가 되지 않아서 사업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태양광 사업에는 영세한 업체들이 대다수인데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에 접근하여 수익을 부풀려 투자를하게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황을 잘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투자가 된다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관리가 간단하고 연간 수익율 8~12%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Q. 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해지 시 관리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즉,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 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3개월의 기간 동안은 거주를 해야하므로 임차인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Q. 주택 임대차 월세 증액 5%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5% 이내로 올리는 것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이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요율이고 그밖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 인상률이 결정되며 대부분 임대인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게 됩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60만원에서 5%를 인상하면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고정한 경우 월임대료는 63만3750원이 상한치가 되며 이 금액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렌트홈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규제는 집값안정에 진짜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통해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막는다는 불만만을 야기하여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어떻게든 법을 피해갈 수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공급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