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장점은 월세를 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자산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특히 물가나 집값 상승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등에서는 월세가 흔하고 보증금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월세도 보증금이 상당부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된 이유는 외국에서는 월세가 밀리면 즉시 퇴거를 시킬 수가 있다보니 굳이 보증금이 필요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세입자 보호 정책으로 월세가 밀리더라도 퇴거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보니 안전장치로 보증금을 상당부분 받아놓게되고, 과거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던 시절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은 전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며 계속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Q. 일반 가정집 투룸 에어비앤비는 외국인만 숙박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앤비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의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 외국인광광도시민박업으로 외국인만 게스트로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빌라(다세대주택)나 다가구 주택, 아파트 모두 에어비앤비 등록이 가능한데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불가),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아파트나 다세대보다는 다가구가 동의 받기가 쉽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있으므로 자가나 전세 또는 월세를 활용하여 사업이 가능 합니다. 2019년부터는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아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국인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장사는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집값이 계속 오를지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차이가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이지만 지방에는 대체로 정체되어있거나 하락하는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에 대한 선호로 아파트 전세가와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물가, 인건비 상승, 금리 부담 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신규 아파트 건설 수주 물량이 축소되어 향후 2~3년 후 공급물량 부족이 예상되고 있고, 분양 물량이 축소된 반면 청약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 청약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입지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지만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경기만 좀 살아난다면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