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 제주도 땅 또는 건물의 실소유주가 줌국인인 비중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제주도 부동산등에 외국인이 직접투자한 현황 (FDI)에 따르면 2023년도 외국인의 직접투자 비중은 17.8%로 2020년 96.6%를 기록한 뒤 크게 감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간 제주도가 중국인의 손쉬운 직접 투자 통로가 되었다는 지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등 제도가 개선(투자이민제도 기준 금액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등)되어 직접투자 비중이 여러 국가로 다각화되었고 특히 코로나사태 이후로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고 제주도내 중국 국적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체의 0.5%라고 합니다.
Q. 전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 집주인이 직접거주하는 것입니다.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게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중에 요청하게 되어 있어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계약이 갱신되므로, 새로운 집주인은 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게됩니다.
Q. 25년 3월 30일 월세계약 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 저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2021년 6월 1일 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중이었으나,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어 왔는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전환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고 하셔야 합니다.
Q. 아파트는 보통 몇 층부터 고층이라고 보면 되며 실내에 스프링쿨러는 몇 층부터 설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에서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고층이라고 하며, 50층을 넘거나 200m 이상의 높이인 경우에는 초고층 건물로 분류되어 강도높은 법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층수가 6층 이상인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의 경우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되어 있고,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건물 전체에 적용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6층 이상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재개발로 이주해야 하는데 이주비대출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비대출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재개발 사업장의 상황이나 본인은 재정 상황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장의 업무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사업성도 높다면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사업성도 높지 않다면 본인의 재정 상황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입주권을 매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전망과 본인의 수지 등을 따져서 종합적인 분석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