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토지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자연스러운 시장경제를 억압하여 해제시 집값이 급상승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Q. 아파트 전세갭투한 사람이 실거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한 후 돈을 어느정도 모으고 나서 전세보증금 상환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하게되면 주택을 구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토지는 제꺼인데 주택은 무허가입니다. 이경우 다른곳에 새집을 제명의로 지으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에서는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보므로 무허가 주택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어 추가 매수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나 재산세, 종부세 등은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경우에 따라서 주택수에 잡힐 수도 있고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 해제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던 강남3구와 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재개되자 거래량이 급감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중에 있습니다. 또한 갭투자가 가능한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우리나라 제주도 땅 또는 건물의 실소유주가 줌국인인 비중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제주도 부동산등에 외국인이 직접투자한 현황 (FDI)에 따르면 2023년도 외국인의 직접투자 비중은 17.8%로 2020년 96.6%를 기록한 뒤 크게 감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간 제주도가 중국인의 손쉬운 직접 투자 통로가 되었다는 지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등 제도가 개선(투자이민제도 기준 금액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등)되어 직접투자 비중이 여러 국가로 다각화되었고 특히 코로나사태 이후로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고 제주도내 중국 국적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체의 0.5%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