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시골에 일반 농지를 매입해서 그땅에 일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 농지에는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농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면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연결이 되어있어야하고 배수로도 있어야하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하므로, 먼저 시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농지전용이 가능한 토지인지 건폐율과 용적률은 설치 목적에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Q. 아파트 베란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세대 처벌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투기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투기가 많이 일어나지만 실제 적발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가끔 공인중개사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각각의 전문이 있던데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취급하는 부동산의 종류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경험이 쌓임에 따라 자신있는 종목을 전문이라고 써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으로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Q. 전세집 난방이 너무 안되는데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전세 목적물인 주택이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난방이 잘 되지않아 거주에 이용되기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수리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인을 압박하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서울특별시에서 토지 허가제 이후 15억 고가 아파트 거래가 14프로 감소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등, 위반시의 벌칙이 강하고 갭투자 등을 동원한 투기가 불가능하다보니, 주택의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실거주 조건이 가능한 사람들만 구입을 하게되어 수요가 감소하게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