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세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은 평생 1회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예를 들어 전세 -> 월세)이 변경되었거나 보증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연속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등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Q. 즘씨티오피스텔 분양을 대출이 안되어 해지하려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금까지 납입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중도금을 수차례에 걸쳐 미납했거나 잔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고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을 잔금일까지 치르지 못하는 경우 2~3개월 정도 여유의 시간을 주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내 연체이자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연체이자가 매우 비싸게 책정됩니다. 웬만하면 계약해지를 하지는 않으나 계속해서 지불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받을 수없고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데 연체이자 포함하여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집공고문 상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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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시 잔금 지급 후 보통 올마 후에 입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시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목적 부동산을 인계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라면 잔금 납부일 당시 공실이고 별다른 특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즉시 키를 받아 입주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수를 한 후에 청소나 인테리어 공사 등 손을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1주~2주 내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Q. 추석 전,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정책을 제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고 수요가 많은 성수품 중심으로 물가 안정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이달내에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20대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 농축수산물 대량 투입 및 이용편의 증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비비 투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생계비 경감, 내수 활성화 등의 대책을 펼친바 있습니다.
부동산
Q. 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차임 관리비와 공과금을 납입한다 조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1개월이내에 미리 전출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퇴거로 간주하여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월세와 관리비도 한달치를 모두 납부하셨다면 정상적인 퇴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임대인인 경우라면 특약을 참조하여 복비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을 계약종료일로 양보하는 등의 조건으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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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에 거주한다면 자신의 관리비(전기세ㆍ수도세 등) 을 알수있는 루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는 평수가 클수록 많지는데, 관리비는 개별부담액과 공동부담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략적인 관리비를 조회해보려하신다면 K-apt (www.k-apt.go.kr)에서 아파트 단지를 검색하고 관리비 통계를 확인해 보시면 보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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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부실 시공의 원인이 재료비 인건비 상승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부실시공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사 기획시에 비해 상승한 자재비와 인건비 입니다. 아파트는 건설에 수년이 소요되는데 최초 기획이후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여러 사유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한데다가 PF대출 부실로 인해 대출금 상환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여 건설사에서 채산성을 맞추기위해 자재비와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부실이 발생한데다가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하며 자금회수마저 되지 않다보니 도산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나머지 업체들도 원가절감에 매진하게되다보니 부실공사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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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거전 전입신고만 해도 임차권등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퇴거를 하는 순서를 밟으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힘들어지므로 임대인도 압박을 느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대출을 받아 줄것을 요청해보고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나 관련지식이 많으신 편이 아니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을 추천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고 임차권등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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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f청년전세대출 하루 조기상환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하루 일찍 상환한다해도 상환수수료 없이 전액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은 이용하고있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에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 문의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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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아파텔 등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지어지는 경우 제외) 으로 제공되며 주거용으로 등록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등록해도 청약시에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시에는 주택에 준하여 과세 됩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를 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가세 반환이 필요없습니다. 본인이 사업자를 내고 주거용에 가깝게 사용하더라도 세무당국에 적발되지만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