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수가 일을 안 주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혹시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부당하게 질문자님의 업무를 올스톱 시켰던 사안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연차수당 받으려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연차 사용 다음날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노동청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사업장 이전할때 직원들에게 설명을해야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으며,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사업장 이전에 따른 근무지 변경을 전보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전보인지 여부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매년 1.1 입사? 1.2 입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1.도 계약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근무 중 2일 무급병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개인병가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이 원칙입니다.다만, 개인병가기간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직한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몇달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는 5년 이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노동청에도 신고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은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업무삭감이유로 월급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하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주3일 근무라도 별도의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1년 이상 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회계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