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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하고도 계약서를 받지 못하신 상황이시라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대보험 취득신고가 미이행 되었다는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퇴사후 급여 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에 지급변경동의서에 서명하셨고 또 지급일자가 확정되어 있다면, 퇴직금보장법에 따라 14일이 넘어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당일자를 넘고도 지급되지 않으면 그때는 노동청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 신고 중에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복직명령과 함게 해고기간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은 각하될 수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출근 하신 후 퇴사하신다고 하더라도 미지급임금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Q. 단시간근로자의 무급휴일에 근로시 연장근로인가요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았을때는 근로자 a의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근로일은 월,수,금이고 무급휴무일은 화,목,토 입니다. 목요일은 휴무일이며 이는 휴일이 아니므로 목요일 4시간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Q.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네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수 없으나 원장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도인의적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부분이며 구인과정에까지 근로자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