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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주휴수당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해당주 근로제공일자에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주말근로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큼만 100%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고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해야하며, 휴일근로가산은 미적용하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100%)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박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은 합산하여 인정되므로, 18개월간 이전 직장도 포함되어 있다면 합산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 기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포함)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동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역시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정한 사업장에서 2년이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하였다면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통상임금 명절휴가비 포함하여 지급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2024.12.19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왔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판단되는 금원에 대해서는 1월부터 적용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