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Q. 경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 사망, 시부모 사망, 형제자매사망 경조휴가 날짜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는 없기에, 경조휴가 부여 및 일수는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시부모 사망 시에는 3~5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3일, 본인 결혼은 5일 정도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경조휴가일수는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제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골절이 됐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서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병급여의 수급 신청은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Q.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산재 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다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사의 괴롭힘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해당 행위로 인해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처벌불원서를 안써주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에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게 되면, 해당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3년동안 월급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시급 12,000원 하루 7시간 주6일 근무하셨다고 하면, 주휴시간포함 약 2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와 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250만원 상당의 임금을 그대로 받으셨어야 하므로, 월별 6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출근부 등)나 합의된 임금에 대한 내용(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