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건강보험료 정산액 산출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대해 7.09% (근로자 부담분은 3.545%)를 공제하고 있으며,퇴직 시에는 정산년도(퇴직연도)의 보수총액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보험료 정산내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정산연도의 총 보수총액을 알아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자 보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근무일수, 총 보수총액 등을 입력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많은 것은 전년도보다 올해 연봉이 상승되었거나 정기급여 외 성과급이나 다른 보수항목이 많은 경우일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정확한 산출내역이 궁금하시면 보험계산기를 이용해보시거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로 퇴직한 후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관할 노동청은 어느 곳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진정은 사업장의 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사무직 경조휴가에 주말 포함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자녀의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조휴가의 사용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귀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급여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강제 연차로 내년 연차까지 끌어 당기는 회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하게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회사 근로계약서에 이런내용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말씀주신 사항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의 경업금지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경업금지의무를 정하는 명확한 특약(경업금지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① 제조나 영업 등 비밀의 핵심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 ② 그 비밀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적법한 것이며, ③ 또한 특약을 가지고 하는 한도에 있어서 유효합니다. 한편, 특약의 내용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기간·지역, 대상의 유무, 사용자의 필요성 등에서 합리적인 범위에 국한되며, 그 범위를 초과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그 영업비밀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회사의 대가조치나 영업의 제한정도가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귀하가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영업비밀을 온전히 알기 어렵고, 그 영업비밀이 다른 업체들도 다 알고 있거나 특수성이 없어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거나 동종업체 취업의 제한이 비합리적(대상,기간 등이 너무 긴경우)이라면 이는 유효한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무단 결근시 징계처리방식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태와 관련해서는 사내 취업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제재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규정에 무단 지각처리에 대하여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각처리한 시간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는 회사도 있고, 지각이 3회이상 되면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등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자 잔여연차일수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업무상 편의성을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는 있지만, 퇴직 시 미사용연차의 계산은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야 합니다. 귀사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발생은 입사연도에 3일, 2020년 13일, 2021년 15일, 2022년 15일, 2023년 16일, 2024년 16일로 총 7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반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19년부터 1년간 11일, 2020.9.2에 15일, 2021. 9.2.에 15일, 2022. 9.2.에 16일, 2023. 9. 2.에 16일, 2024. 9. 2.에 17일로 총 9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90일의 연차휴가 중 23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하고, 24년도에 5.5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67.5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3+13+15+15+16+5.5). 그러므로 90일에서 67.5일을 제외한 22.5일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의 계산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이 되면 회사가 직원을 붙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의사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는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직통고기간(사직의사 밝힌 후 1개월)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결근에 따라 퇴직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내년도 시급으로 한달에 얼마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근무시간은 23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셔야 하므로 월요일 7.5시간, 화/수 4시간 (휴게시간 별도로 부여하셔야 합니다), 토 6.5시간의 근무시간이 되어 주당 근로시간은 총 22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급 및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 이므로주급계산 : 22시간 X 10,030원 = 220,660원주휴수당 계산 : (22시간/40시간) X 8시간 X 10,030원 = 44,132원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로자가 만근하여 주휴수당을 모두 받는다는 전제하에 한 달은 약 4.345주이므로 한달 급여는 1,150,521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는 실제 근로자의 근무일수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위의 내역을 참고하시어 계산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기준 일자에 마이너스 연차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일자는 귀하와 회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연차 초과사용이 퇴직일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속연수에도 영향이 없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데에도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를 앞당겨 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초과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 퇴직 시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