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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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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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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알바로 식당에서 일하다가 다쳤어요.근데5시간일한비용만 입금되었어요.업소에서는 치료비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수급자라 2종 의료 혜택을 받아 ct검사 비용이3만원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치신 것이기때문에 산재보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산재보상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사유가 원칙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그 외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임신기 단축근로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주어야 합니다.소정 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라면 6시간이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그렇다면 1. 의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사업소득자 면서 근로소득자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 별도 활동을 안하신다면 괜찮습니다.참고로, 월 150만원 미만의 부업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이미 해고통지를 받으셨기때문에 해고가 취소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 사실은 입증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부여 및 수습기간 90% 임금지급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말씀주신 부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린더만으로는 인정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포괄임금제는 기본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고정급여로 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한도입니다. 기본급이 226시간이면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또한 포괄임금제는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시간외수당의 시간범위 내에서는 임금 변동이 없는 것이나,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내규상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되어있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진행된 징계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징계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포털싸이트 등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29일 작성 됨
Q.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인데 1년 되기 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고를 감행하는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셔야 하고,부당해고로 인정될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30일 전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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