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법규가 주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관련 법 중에 가장 주거안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은 매매 분양 임대차 등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이지만 실제 많이 거주하는 형태인 임대차의 경우 그동안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부분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했습니다.옛날에는 방에서 쫒겨 나듯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임차료 인상 상한제, 묵시적 갱신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한층 안정화 시켰고, 임대인 또한 2기 차임액 미지급으로 불성실임차인에 대하여 내보낼 수 있도록하여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