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앞으로도 부동산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할 듯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 모든 부동산이 장기적 우상향을 그리는 것이 아닌 경쟁력을 점차 잃는 부동산일 경우 장기적 우상향 보다는 상승 하락 횡보의 반복으로 우상향 보다는 현상 유지 정도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지방의 도시를 살펴보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일자리가 생기는 등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는 했지만 일부 소도시의 경우 지어진 아파트가 오래 됐기도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몇년전이나 지금이나 오르는 것이 없었기도 하며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 지지 않더라구요.또한 나이도 한몫을 합니다. 점차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고령의 사람들은 이동하려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살던 그대로 살고 싶어하고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Q. BTL(임대형 민자사업)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형 민자사업은 Build Transfer Lease로서 민간기업이 공공시설물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방식입니다. 정부의 재원이 아닌 민간의 자금을 투자해 건설을 하고, 시설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에 시설의 사용 및 수익권환을 얻게 됩니다. 민간은 정부에 시설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임대형 민자사업은 정부의 소유로 기부채납형식으로 이전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에 용이합니다. 민간에서 우선 투자하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익률을 반영하여 이를 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우선 학교는 공익적인 목적이 강한 시설물이며, 신설하는 곳은 대단지 혹은 일정한 지구가 계획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신설하게 됩니다. 기존의 학교는 이미 지어진 구도심이고, 새로지은 곳에서 학교를 다녀야 할 경우 새로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업에게 투자유치를 받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기업에게 짓도록 하고, 나중에 이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주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리스크) 공익적인 시설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