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떠한 사유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하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요. 퇴사자 퇴직금 지급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퇴사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해당기간까지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 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따로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라면 3월분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될 것이며,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은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12분의 1 이상을 곱하여 산정 및 적립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 임금(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임금 지급일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2020년 6월 10일이 정기지급일이라면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23년 6월 9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