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면 4대보험에도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비과세 수당은 보수총액에서 제외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80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명절,생일 지원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생일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수당의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모 방송국 직원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해고 및 징계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6조의 3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이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미이행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이 가능하므로 최종적으로는 노동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 8차부터는 고용보험센터에 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총 5회의 구직활동을 필수로 해야하므로 워크넷 등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고용24 구직활동불러오기'를 통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이 가능하며 작성내용을 확인하시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주4일제 시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이슬란드의 경우 급여삭감 없이 1주 4일 근로제로 근로일을 단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중심이며 임금의 감소없이 주 4일제를 추진하려면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달성하려면 인력을 추가로 충원해야 하는데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당장 시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