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할때 한달은 무조건 일해달라고 했었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지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1월을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익근무요원은 퇴근 후 아르바이트나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 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식당알바 하는데 토요일날 무조건 나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을 정하기 위하여는 질문자님이 토요일에 근로를 할 수 없는 사유를 솔직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고령자 기간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동일사 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이에, 공개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따라서, 1.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최조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공개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 등이 있다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