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대진입니다.
산업재해
Q. 근로보험 가입을 위해 문자로 주민번호를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신용도가 높고 담당자 신원이 확인된다면 발송하여도 괜찮을 듯합니다.
휴일·휴가
Q.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1년 차의 연차가 2년차에 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소멸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월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중 근로가능한 금액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안됩니다. 따라서 매출기준이 아니라 순이익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 차량내에서 담배를 계속피는데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우선 신고를 하시고 처리가 미온적이라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노동청에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로 1주 15시간 이상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
Q. 인력감축으로 계약기간 줄이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근로기간재직중이라도 담당 직무의 조기종료 등 사업장 운영의 변화로 인해 계속 취업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라고 적혀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단축을 거부하실 수 있고 3개월 후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하고 차액이 발생한다면 사업주에게 차액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환경정비하는 비용을 직원들 사비로 하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환경정비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비용부담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떼야 한다는데요. 만약 회사가 폐업에 따른 퇴사를 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면 대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을 증명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노조가 인사권이나 진급개입및규정 그리고 연봉규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요구안에 인사권 사항도 포함할 수 있고 연봉테이블도 작성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