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되면..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맞아요 참 할 말이 없네요 머리 좋고 정책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제를 했다가 다시 재정을 하면서 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상처만 남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자주 변경되면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남과 같은 주요 지역에서 의 가격 변동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정책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시장 상황과 경제 지표를 반영하기 위함이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흐름을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전문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이번 서울시가 풀어줬다 다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매수 목적을 밝히고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 용 토지의 경우 실 거주 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 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매수 자는 계약 후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 조건입니다.서울시가 강남 3 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 지정했습니다. 불과 35일 전 해제 발표 이후 다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물론, 정책 신뢰도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특히, 매수 자와 투자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정책 방향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토지 거래 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토지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서울시에서는 과거에 이 제도를 일시적으로 해제했으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반응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의 관할 관청으로 부 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투기를 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토지 거래 허가제를 통해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Q. 카페창업에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카페 창업은 준비 단계에서 부 터 철저한 서류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카페 창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 등록 신청서 :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신분증 사본 :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임대차 계약서(임차인일 경우) : 카페를 운영할 장소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위생 관련 허가 입니다 :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영업 신고증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로는 영업 신고서, 시설 도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위생 교육 영수증 여기서 위생 교육은 반드시 사전에 수료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관련 교육은 보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합니다.세무 관련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 및 관련 세무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소방 시실 점검 증 : 카페의 소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 받아야 합니다.주류 면허(해당 시) : 주류를 판매할 경우 주류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물 대장 및 사용 승인: 만약 카페를 새로 건축 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사용 승인서영업 보험 및 기타 준비 사항 : 카페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 영업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보험, 책임 보험이 있습니다.카 폐 창업은 준비 단계에서 부 터 철저한 서류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종 준비 사항을 철저히 하셔서 성공적인 창업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Q. 잔금날 제출해야하는 등기권리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 권리증은 옛날로 치면 땅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 은 일반적으로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는 등기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의미합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정보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등기권리증 과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이는 법무사 들이 소유권이 이전 되었고, 등기사항증명서에도 기입 등기가 되어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기 사항 증명서를 발급 받아 붙여 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등기권리증은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는 단 한 장의 서류를 의미하며,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시 등기 권리증을 잊어 버렸다면 미리 얘기하면 법무사가 7만원 전후해서 돈을 받고 지문을 찍어주면 소유권 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장 핫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핫 했었습니다.그렇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장 핫 했던 때는 대체로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로 평가됩니다. 이 시기에는 저금리 정책과 정부의 주택 구매 지원 정책 ,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 근무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 졌습니다.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이유는 저금리 정책으로 대출 이자가 낮아져 주택 구매가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과 지원 프로그램이 주택 구매를 촉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층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자금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 19로 인해 재 택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넓은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곽 지역의 주택 수요도 늘어 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자산으로 부동산을 투자수단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 관심이 높았었습니다.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 시장은 활발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하지만 이후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