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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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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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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의 책임준공협약이 정확히 무슨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건설사의 책임준공이라함은 건축물에대한 건축을 하는 경우 시행사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시행사는 건설사에게 건축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사들의 자금여력이 약한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금조달 하는경우 시공사의 보증을 요구하거나 시공사 책임준공 조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책임준공협약을 하게되면 시공사는 시장상황 및 자재비 상승 등에도 준공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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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8.8정책내용과 핵심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요약하자면서울 및 수도권 주택 42.7만호 공급- 그린벨트 해제(+8만호), 3기 신도시(+2만호) 등 21만호 추가 공급- 정비사업 신속화, 미분양 매입확약 등 21.7만호 조기 착공-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종전 계획 12 →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로 볼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현재 침체 되어있는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부족한 주택공급을 해소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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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문가분들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오피스텔에 대하여 융자가 없다는 말은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이 없다는 뜻이고, 전입가능 이라는 말은 현재 공실이라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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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테무는 왜이렇게 저렴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아무래도 테무는 생긴지 얼마 안된 사이트라 손해를 감수 하고서라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활성 사용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저가 상품이 주로 되어 있어서 가격대가 저렴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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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현재 서울 개발제한구역은 서울면적의 몇%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25%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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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금 대출 금리는 아파트 마다 다르게 측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중도금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용도도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금리는 해당 금융기관의 상품을 사용하는지 여부, 카드사용, 급여통장 설정 등으로 약간의 인하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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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요약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요약하자면 서울 및 수도권 주택 42.7만호 공급- 그린벨트 해제(+8만호), 3기 신도시(+2만호) 등 21만호 추가 공급- 정비사업 신속화, 미분양 매입확약 등 21.7만호 조기 착공-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종전 계획 12 →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로 볼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현재 침체 되어있는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부족한 주택공급을 해소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로 주택시장이 다시 좋아 질 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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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가 수도권에 신축 빌라 11만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국토부 발표를 봤을 때 전체 42만7천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 중 빌라 등 비아파트의 비중이 11만호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보통 아파트의 공기가 상대적으로 길고 빌라나 다세대의 경우 공기가 짧은 점, 빌라나 다세대의 경우 민간(중소규모 종합건설사등)이 신축하고 LH등에서 매입 후 임대하는 제도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 할 수 있는 점, 현재 서울의 비아파트 시장이 좋지 않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점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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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어떤 허가들과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적법하게 건축물 설계를 받으셔서 관할 지자체에 인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설계도면, 소유권서류 등이 필요한데 자세한 서류와 절차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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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명의 토지가 지목이 "묘"입니다.(현재 묘는 없음) 아들이 농취증 발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농취증은 기본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한 것으로 최소한 공유지분 이라도 되어야 농취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 까지는 필요가 없겠지요?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이면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해당 필지가 농취증이 필요한 토지인지 필요없는 토지인지 알려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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