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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준수한다고 기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하므로 미사용 연차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Q.  5인 미만 법인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회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다만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입이 가능하여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Q.  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4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고, 손님이 없을 때만 잠깐씩 쉬는 경우도 휴게시간에 해당 되나요?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잠깐 쉬는 것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처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위의 경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말씀하신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유급입니다.3.만약 근로 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진다고 되어있지만 확실한 시간대는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일하면서 유동적으로 알아서 쉬는 경우)에 서명을 했다면, 위와 같은 휴게시간 지급과 무급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아닙니다.4.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한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무를 수 없나요?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약서에 30분이라고 기재되어있으므로 부여하지않다고 주장하려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Q.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급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0,030원인 경우 금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다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Q.  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엄밀히 말해 1개월 60시간이 아니라 1주 15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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