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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오토바이 리스하고 사고로 인해 6일만에 그만두기 전입니다. 근데 위약금 400을 물어내라내요 vf 100인데 50만원도 안하는 오토바이를 1년계약에서 6개월타야계약해지라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과다하다면 거부하고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실손해를 산정하여 배상하십시오.
Q.  입사하고 3주 만에 당일퇴사 했는데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제 근로계약서도 입사 당시 작성해서 보내라길래 확인 해달라고 메일 보내놨었는데 확인 답신도 없고 결국 사인도 못했어요 작성만 된 상태에서 방치 됐는데 신고 되나요?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아닙니다.2.2주 뒤에 급여 안주면 꼭 달라고 말해야 할까요 불편해서 연락하기 싫은데...사용자는 근로자가 별도 요청을 하지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주면 노동청 진정해도됩니다만 1번은 문자로라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Q.  임신중 육아휴직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출산 전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3.3%에서4대보험 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사업소득 공제를 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긴 하나 퇴직금은 그와 별개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지급되어야 됩니다
Q.  포괄임금제 폐지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완전한 폐지는 당장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오남용을 막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및 규제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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