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채불금액 계산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잡고 그 미달하는 금액이 임금체불액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사장이 세금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기간제 등도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4대 보험료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취업 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같은 사업장에서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1년이상 일할 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직에서 정쥭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모두 대상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동조합 탈퇴자 조합비에 대한 권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A노조에서 매년 추석, 설 명절때 소속조합원들에게 1/n로 나누어주었던 것은 내부규약으로 정한 것이고, 내부 규약에서 탈퇴 조합원에 대해서도 기여율 만큼 고려하여 준다는 규정이 없다면 불가하며 비조합원에게 지급하지않는 것이 어떤 차별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출석부 제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출석부에 학생들 출결 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가 강사라면, 강사의 수업진행 기록이 되어 업무수행했다는 증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기록부가 아니므로 출석부로는 거기에 기재된 시간만큼만 임금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석부 하나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대한 구두로도 계약한 게 있는지, 녹음이나 메일 문자 등 증빙이 있는지 등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