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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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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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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수습기간 점수미달 종료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에서 3개월 수습기간 중 점수가 미달되어 종료되는데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실업코드는'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인 23번으로하여 비자발적퇴사가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로 상담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이직확인서 처리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요청하여 사용자로부터 재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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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일 근무하자고 공약을 하는데,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도입 시에는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인력 관리 전략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력 운영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인력 채용 및 교육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단순히 근무 시간 단축이 아닌,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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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사업장 알바 휴업수당 못 받은 거 맞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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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 후 위촉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탁직 근무 중 고용보험 미가입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이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나 자발적 퇴사이므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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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경우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면 되며 아래와같은 자료가 제출되어야합니다.다만 퇴직연금은 DC형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가능여부를 직접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주택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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