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3.3프로 일방적 공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일용직이라하더라도 의무가입대상이며 3.3%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이며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2개월 재직 알바의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계약당시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만 해당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용자 측에게 말을 하면 아마 한달 더 일을해라며 해고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미 해고가 통보된 이상 해고를 철회한다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는 문자, 서면, 녹취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질병으로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휴일·휴가
Q. 케리비안베이 랑 에버랜드 에대에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인이 지난 주에 캐리비안베이에 갔는데 에버랜드 입장하여 놀이기구도 자유롭게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근로 노동자로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있고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받는 금전은 임금이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새로 입사한 후 3개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 이전에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으면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이번직장과 이전직장을 포함하면(이전 직장이 고용보험 가입했다는 전제)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에서 위로금을 정하기 나름이므로 기준을 뭘로할지는 모르나 통상 현재 지급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라도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불문하고 근로자인 이상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모든 근로자 보호 법률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엄중 경고에 구두 경고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규정하기 나름이겠으나 보통 징계라고하면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을 말합니다.공무원의 경우 주의, 경고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규에 정하기 나름일테나 엄중경고나 구두경고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쿠팡 단기직 하고 있는데, 오후조나 심야조는 왜이리 연장을 많이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일에 따라 물량이 변화가 많아 상시적으로 연장이 많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체국 등 다른 물류센터에서 작업하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곳들도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수시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재해
Q. 국제노동기구는 어떤 단체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엔의 전문기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