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11개월차 직원 해고시 부당해고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 문제만 있을 뿐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홍천에 계절외국인 근로자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강원도 홍천 뿐만 아니라 동해, 삼척 등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기간에 그만둔다하면 휴게시간 포함한 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자유롭게 근로자가 이용가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중도퇴사를 이유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정확한 상황은 모르나 휴게시간은 원래 급여가 지급되지않는 시간입니다.중간에 그만둔다고 하여 기존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서 일부를 제외하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인상관련 세대갈등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급자와 납부자 간 불일치로 인해 세대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얼마전 세대별 여론조사에서도 의견이 다른상황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근로자법 위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회적인 폭언이라도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1회적인 것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면 보통 30~50저오로 부과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청년세대가 일 할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책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므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채용을 지원해야하는 한편 근로자 개인들에게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을 강구해야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동료와 싸우다 다쳤다면 산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감정으로 다툼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도발하고 자극하였다면 인정되기 어려우나 근무시간 중이나 회식 중이나 관계없이 업우수행중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라하더라도 계속적으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9:30-20:00 반차 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일 8시간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므로 반차라면 4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참고로 질문자님은 총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30분이나 실제로는 8시간이 기본근무이고 1시간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장비가 고정적인 수당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면 실비변상적으로 지불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