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동일직종 이직 조항 삽입에 대한 노무 이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경쟁업체를 차리는 것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유효하게 체결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등을 정립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성과금 퇴직금 산입은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상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조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상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문제되지 않으나, 사내규정에 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3년 4년전 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 휴가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로 휴일에 근로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1년 후 연차발생 15개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1년을 초과하는 날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DC형)가입 근로자가 1년미만 퇴사시 퇴직금이 회사 귀속될 경우 근로자가 운용했을때 손실이 났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입한 퇴직연금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귀속의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
Q. 노동법 내의 법률상 상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조사 기간동안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요구하는 근속 서약서에 대한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해서 무조건 해당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휴업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 계산 정확하게 맞는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인 26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에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지 혹은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등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자 선사용(마이너스) 연차 차감 시 통상임금?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할계산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