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배달은 월급이 따로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건별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로 외국인 중에 임의가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파견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A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B회사의 연장 의사에 대해 A회사가 전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A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중복가입 시 금액이 중복부과되면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에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과될 수 있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일에 적을 두고 있는 사업장인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연장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기간만료로 퇴사 시 고용센터에서는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갱신 여부는 구두로 확인하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하려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안 해준다고 합니다.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3월에 퇴사할 경우 1년 동안 연차 사용 일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도퇴사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갯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연차수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는 동일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됐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최초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