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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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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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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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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에서 다쳐도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무직이어도 회사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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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정직원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되어 있다면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거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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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직 비과세는 근로자 수에 제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내용으로 상시 근로자수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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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당 서류를 받고 채용을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서류는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구직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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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시 지연 이자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므로 민사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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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중 업무연락 안받으면 법에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연락을 받지 않는다 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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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금품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유로 중간정산 사유는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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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푸른씨앗 재가입 질문드립니다ㅏㅏㅏ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부여되므로 사용자가 푸른씨앗 제도를 재가입하여야 하나, 퇴직연금 납입금을 변경하여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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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상 처리, 산재 처리,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상 처리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 중 일부가 이중 보상되었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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