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1~5년차 법적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1년차: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1년 이상 근속 후 2년차: 15일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 3년차 15일, 4년차 16일, 5년차 16일, 6년차 17일…즉, 1년차에는 매월 개근에 따른 휴가가 발생하고, 2년차부터는 15일이 일괄 발생하며 이후 2년에 1일씩 추가됩니다.
Q. 연장근로시 휴게시간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연장근로 포함 전체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공제는 부당합니다. 식사시간이 실제로 자유로운 휴게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임금 공제 없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퇴지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년이상근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근 3개월 급여가 310만 원이라면, 퇴직금은 약 310만 원 × 2년 = 약 62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세전 기준이며, 세액공제가 약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월급에 상여금이나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가게사장이 직원 신원조회 이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게 사장이 알바생의 신원조회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본 인적사항 외에 가족관계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초본에는 주소 이동사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 알바 업무에 불필요하다면 제출 요구 자체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질문이 반복된다면 정중히 거부하고, 지속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로 문제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1년 2개월 직장생활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후의 단기계약직(비자발적 퇴사)이 수급 요건 충족 여부의 핵심이 됩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을 8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일주일 실직 기간을 두라는 말은 자발퇴사 후 실직 상태에서 구직 노력을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인 조언일 뿐, 질문자처럼 비자발적 퇴사를 전제로 단기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