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급여 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산되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든 사업장은 법령에 따라 2025년도 최저시급(10,030원)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우리는 적용 안 한다”는 회사의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받은 퇴직금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적다면, 퇴직금도 적법하게 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근무 시 30일분 이상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산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시정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서명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돼야 합니다.
Q. 월급을 점점 늦게 주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더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일을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위법입니다.우선 말할 때는 “최근 월급일이 계속 미뤄져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해진 날짜에 맞춰 지급해주기를 요청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지연지급 내역을 정리해두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했을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지속적 근무, 출퇴근 시간 통제, 장소 고정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도 청구 가능하며, ‘각서’에 서명했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퇴직금이나 임금청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무지시 정황 등을 증빙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 전 임금체불 진정이나 근로자지위확인 신청 등 절차를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 자회사, 계열사도 도급계약을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도급계약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회사나 계열사가 원청과 하청 구조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형태일 경우, 회사 간에는 도급계약을 맺고, 근로자는 도급을 받은 하청회사(자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됩니다.즉, 근로계약은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직접 체결하되, 그 회사가 원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회사 간 계약일 뿐, 근로자에게는 별도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지휘가 원청에서 이루어진다면 불법파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노무사님께 손가락 도통장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장해등급 기준상 손가락 장해에 따른 도통(疼痛, 통증) 장해 인정은 '엄지와 검지'에 한하여 일부 인정되고, 중지·약지·소지(3~5번째 손가락)에 대해서는 도통에 의한 장해등급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는 고용노동부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도통이 있더라도 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신경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별도 장해 등급 인정이 가능한 사례도 있으니 의무기록, 통증 일지, 신경전도검사 등 의학적 근거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