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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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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2년2개월 근무중이며 2월달 퇴사 예정입니다. 남은 연차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퇴사여도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병가처리를 안 해줬다면 무급으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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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이후 새로운 취직은 주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는 취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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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취직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고 하여 경력직으로 입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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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 1주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라도 발생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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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조기 퇴근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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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 시, 상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월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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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퇴사 전 연차사용 후 출근안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중도 퇴사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전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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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미입금 관련에대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납입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2개월의 임금체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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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이되어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은 통상시급에 포함되나요(2013년 판결기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번 최신판례로 추가된 것으로 재직자 기준으로 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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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관련 질문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입금해주겠다는 문자는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조사 중 녹음은 근로감독관님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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