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퇴직금 신청시 시간급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은 반복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됩니다. 질문 주신 식대가 야간근무시에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은 근로의 양이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월급여’가 매달 다르면, 특정 월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도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 임금명세서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Q. 퇴근길 버스에서 교통사고 당했어요. 병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근길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병가가 아닌 요양휴직으로 처리되고,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상 병가 제도가 따로 없거나 교통사고를 병가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와 별개로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차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산재가 인정될 경우 소급 환급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 안나왔다고 잘리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일을 착각해 결근한 경우 사용자가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한 번의 실수만으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 계약이 기간제나 단기 고용이라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거나 출근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사장님이 전화에서 "어쩔 수 없으니 알겠다"고 하셨다면 일단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근무 전 미리 연락드려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태도를 보이시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임금·급여
Q. 실업급여수급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시 수급 탈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후 구직활동을 하며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월 50만 원이더라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재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업이나 단기 일감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사전에 자진 신고하고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후 적발 시 수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이건 머 갑질인지 직장내 괴롭힘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외모나 건강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개인적인 질병이나 신체 상태를 이유로 꾸짖거나 계획서 작성까지 요구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근무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모,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공개적인 모욕이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방지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내 인사담당자나 고충처리 부서에 먼저 상담하고, 필요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