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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24년 7월 18일 작성 됨
Q.
이혼소송중인데 결혼후 생활비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주장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인데, 입증이 없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하여 위 통장으로 생활비를 함께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녹취를 통해 반박 증거를 준비하여 두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2024년 7월 17일 작성 됨
Q.
위자료받는방법,증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손해배상 근거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는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폭행 사건이라면 녹취, 동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 상간 사건이라면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정황 증거, 녹취록,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7월 16일 작성 됨
Q.
부인과 이혼을 전제로 합의별거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 하에 별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바, 위 의무를 저버린다면 이혼 사유 및 위자료 배상 의무가 생기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2024년 7월 15일 작성 됨
Q.
상속포기신청과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더 봐야하나 상속인이 2인(의뢰인과 언니)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의뢰인의 언니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롭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한다면 의뢰인이 단독 상속인인바, 별도의 분할 협의는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혼
2024년 7월 12일 작성 됨
Q.
심리개시 결정이 났는데 국선보조인 선정 청구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기에 법정 대리인인 의뢰인이 함께 출석하는 것이 심리상 유리합니다. 상황을 보면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보이는바, 신청서에 기재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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