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 11~5시 식사비 월급에 비포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거나 식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실제 점심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 개인이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사 먹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부서 내 이동 본인의사거절 시 지시명령서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부서내 이동을 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인사권 행사로서 가능하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 거부하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서 이동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하여 온 것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특정 근로자만 대상으로 불합리하게 이루어졌거나 직장내괴롭힘 차원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하여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휴가를 승인한 회사의 조치가 의아합니다. 회사에서 승인한 휴가를 더 사용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어떤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초과사용한 1일의 연차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으로 정산하자고 얘기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Q.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를 못 하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신고는 회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신고를 지연하고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퇴사를 하였음에도 이전 회사의 이직신고 지연으로 고용보험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입사 취소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Q. 건물청소 알바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계약형식이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난 1년간 귀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청소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신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번에 다시 같은 형식으로 계약한다면 역시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다만, 이번에는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일하는 곳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직장내괴롭힘 등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사업장내 발생을 기재하는 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것인지 단정할 수 없으나 그것으로 인해 근로자를 문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용자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시정 또는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
Q. 동료 생각했다가 회사에서 그만 두라는 통보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동료의 비위행위를 알고도 모른체 한 것이 회사 내부의 규정에 있는 신고의무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있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동료의 비위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더구나 직접적으로 귀하가 행한 비위도 아닌데 해고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실제 해고가 이루어지거나 기타 중징계를 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팀 내 왕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왕따가 직장내괴롭힘이 되려면 그 조직에서 다소 소외되었다는 느낌으로는 부족하고, 다수 인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귀하를 배제한다는 사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해자들을 처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버스 기사님의 불친절로 신고가 가능한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손님에게 해서는 안되는 모욕적인 말이네요. 회사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징계나 경고, 교육 등을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출산 휴가 근로법상 정해진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출산휴가 일수는 20일 이며 전부 유급휴가 입니다. 20일에는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평일 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