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각각의 보험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건강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면1개월 미만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무에 종사하여야 가입대상이 됩니다.또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취업시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받는 곳에 입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합의를 하고싶은데 금액을 어느정도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신 후 그 퇴직금액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식시간 근로임금을 일정액 더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퇴직금액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을 받고 근거자료가 별로 없는 그 외의 금품은 적당히 책정하여 퇴직금과 함께 합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취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고소 취하 안하면 맞고소하고 벌금 내겠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맞고소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장의 고소이유는 법상 고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원이 고의로 기물파손을 하였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겠으나 그것은 직원이 파손사실을 인정하거나 증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알수 없는 것이지만 임금체불로 신고하셨으면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2번의 cctv감시후 업무지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cctv 설치 목적이 근무하는 근로자 감시 전용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용도로 설치된 것인데 근로자의 근무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라면 신고대상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야간에 근로자가 정위치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면 더욱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중앙선 침범후 추월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산재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택과 회사간 출퇴근을 위한 정상적인 코스로 운행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한 것은 출퇴근산재로 인정됩니다. 질문의 경우 추돌사고로 귀하가 부상하여 요양하게 되면 산재로 요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단순 부주의이나 실수 등으로 인한 순간적 침범 등은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