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출산+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연차발생 수당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는 현재 2024.12.1.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5.11.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 중인 2025.12.1.자 및 2026.12.1.자로 각각 연차 16개가 새로 발생하며 이 2개 년도에 걸처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2025.12.1 발생 연차는 2027.1월에, 2026.12.1 발생 연차는 퇴직 후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발생기준 문의 중간입사자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이 아닌 매월 1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운용하면 괜찮습니다.질문에서 귀하가 예시로 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작성후 4대보험 가입안하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생절차 진행중인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통장으로 급여지급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도 됩니다. 다만, 4대보험은 가입조건이 완성되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Q. 현회사에서 퇴사 일정 조율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8일 퇴직해도 되느냐는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외부의 노무사가 된다 또는 안된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누구나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고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권리행사 만큼 의무이행도 중요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도 본인의 몫이 됩니다.이 건은 회사 관계자를 최대한 설득하여 이직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받음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Q. 경력직이고 [수습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계약직 같아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력직 입사인데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용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질문의 계약서의 내용은 1년 계약직의 근로계약서이며 정규직의 계약서는 아닙니다.수습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채용공고의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므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임신 계획 중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 이상 주어야 하므로 출산 전 최대 사용 가능일수는 45일 입니다.부부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이면 1년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장소는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휴일·휴가
Q. 월중간퇴사시 공휴일 유급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정부 지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7일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휴일·휴가
Q. 7일연속 야간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주 1회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인에게 7일 연속 근무조를 편성하는 것은 주휴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7일 연속근무나 주 56시간 근무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52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탄력적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으나 1주일 중 월요일을 쉬는 것이라면 그날은 주휴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사이 휴식기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느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위해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는 사이에 일정기간 공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백기간은 필요없습니다.
근로계약
Q. 씨씨티비 감시 관련 신고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무지내 cctv로 직원 근무상황을 상시 감독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직장내괴롭힘이라 생각하여 신고하는 것이 회사의 비밀사항을 어기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참고로, 직장 내 cctv 설치 및 감시는 직원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