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이나 연차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고용된 소속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고, 프리랜서는 소속이 없는 자유소득자 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는 퇴직금, 연차휴가가 발생이 안됩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프리랜서 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인데,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사무실 퇴사 연차 갯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3.4.1. 입사했으면 2024.3.31.까지 만근했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2024.4.1.에 발생하는 15일과 2025.4.1.에 발생하는 15일 등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께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비교하시고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해서 퇴직전 사용하거나 또는 퇴직후 미사용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거나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
Q. 공공기관 임용대상자 등록원서 작성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 개인 소유로 된 재산(예금 포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 소유가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면 됩니다.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친구 또는 친지의 이름을 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이면서 프리랜서 동시 고용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연인 1명의 신분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근로자는 소속되어 있는 고용주가 있고 프리랜서는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인데, 외부에서 컨설팅을 의뢰받으면 그것을 다시 자유소득자인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주는 형식이라면 거기에 근로자의 개념은 없게 되고 반면에 근로자에게 컨설팅을 시키면 프리랜서의 개념은 성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Q. 확실히 대통령이 바뀌니 근로 시간도 제대로 바뀌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SPC에서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정규 근로시간 8시간도 적지 않은 시간인데 더구나 야간에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고 그만큼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기 마련이지요.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대해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180일이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B회사에서 6개월 근무이고 이전 2개월 공백이 있었으면 A회사에서 근무한 10개월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7.15 사직의사를 사장에게 전하면서 1개월 후인 8.14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하였다면 그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어떻게 반응하던지에 상관없이 그것으로 귀하가 해야할 도리는 온전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가입 날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 시 회사의 4대보험 신고기한은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기한이 전부 경과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의 적용일은 입사일자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경조사 대직전담은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사로 출근치 못하는 근로자의 근무를 동료 근로자가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그 대직 기준을 회사가 작성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직근무가 어려운 경우 그 근로자에게 새로운 대직자를 구하라는 지시는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 임용 신원조회시 과거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조회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인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해임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해임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간인 고용보험의 경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