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근로자의날 일용직 근무시 추가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근로로 인정해야 하고,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월4일 일요일은 당연한 휴일이 아니고 전 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주는 주휴일이 되겠습니다.
Q. 퇴사한 퇴직자가 퇴직연금 지급신청에 비협조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측 부담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IRP 계좌로 법정 기한까지 지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비협조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예외적으로 그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 근로자의 일반계좌로 지급하시면 되고, 사용자의 체불의 고의성이 없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Q. 퇴직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연간 재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자소득만 연간 300만원이면 피부양자로 존속된다고 봅니다.
Q. 4대보험 가입을 두개의 사업장에 나눠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개 이상 복수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임금이 각각의 회사에서 지급되는 직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복수의 회사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회사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Q. 포괄임금제의 추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제시한 의견이 맞습니다. 포괄임금내역에 기재된 시간내의 연장,휴일근로가 이루어 진다면 별도의 수당 지급은 없으나, 동 약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