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2번의 cctv감시후 업무지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cctv 설치 목적이 근무하는 근로자 감시 전용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용도로 설치된 것인데 근로자의 근무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라면 신고대상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야간에 근로자가 정위치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면 더욱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중앙선 침범후 추월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산재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택과 회사간 출퇴근을 위한 정상적인 코스로 운행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한 것은 출퇴근산재로 인정됩니다. 질문의 경우 추돌사고로 귀하가 부상하여 요양하게 되면 산재로 요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단순 부주의이나 실수 등으로 인한 순간적 침범 등은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의 신청사항중 건강으로인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고용조정' 행위에 속합니다. 이러한 인위적 고용조정을 하는 회사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병가·휴직 신청 등 이직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부득이 퇴사한 경우 인정됩니다. 이후 질병이 완치되어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재취업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질병 소멸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매출 없는 회사 해고, 권고사직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위법이 됩니다.해고와 권고사직 어느 경우이든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굽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 경우이므로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의 적용을 받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