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생활기스 기준과 사전 연락 자세한 상담 원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 경우는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보통은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사진을 보았으나, 세가지 사진 모두 생활기스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1.2번째는 기수가 아닌 파임으로 볼수 있고 세번째의 경우 침대등을 위치하여 생긴 자국에 해당되는데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모두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원상복구에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연락이라는게 해당 주택에 먼저 들어갈수 있는지를 임대인이 본인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라면 아직 계약이 진행중이고 보증금 반환등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주택을 인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수는 있어 보입니다만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한 경우라면 주택인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계약기간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임의대로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대응여부가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Q. 우리나라에 주거시설이 부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수치만 보면 주거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5로 100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문제는 해당 주택보급률은 평균치이기 떄문에 지역마다 다른 수요로 인해 지역별 주거부족의 차이가 나타날수 있는데,서울의 경우는 93으로 수도권(인천,경기)지역만 100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즉, 서울,수도권의 경우는 아직은 주거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유의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현상으로 인해 위처럼 수치상 높게 나온다고 해도 모든 지역내의 수요를 아파트로 공급하지 않는 이상 아파트 수요도는 계속 높게 나오기 떄문에 아파트에 대한 공급부족은 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아파트 공급은 미분양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율,수도권내 아파트기준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미군반환공여지 검토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정확한 활용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질문에서처럼 반환 공여지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기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선정되어 발표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21개 시군164개 읍면동의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의정부시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고만 나와있습니다. 변경안에는 12개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사업,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등 43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서울 중위아파트 가격이 10년전에 5억도 안되었는데 지금은 10억이 넘어가는데 부동산가격은 왜이리 급증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공급에 시간이 소요되고 일반재화처럼 수요에 맞춘 재생산성 적용이 불가하기 떄문에 수요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는 가격이 올라갈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경우 우리나라의 투자수요와 실거주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해당되고 지방소멸화 등의 문제로 인해 양극화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더 많은 수요가 몰려 가격상승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집중은 서울지역에 직장, 교육, 문화, 정치, 행정등이 모두 집중되어 있기 떄문이라고 할수 있고 그만큼 먹고살 거리가 많고 먹고살기 좋은 환경이 타지역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는 특징으로 인해 발생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Q.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현재 주택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사실상 다음 임차인을 받더라도 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할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임대인의 재정능력이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계약시부터 깡통전세임을 알고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부동산 시세하락에 따라 발생하거나,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점에 이러한 깡통전세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전세가울이 70%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시세확인이 어려운 빌라나 단독주택보다는 전세가울 유지가 잘되는 아파트을 선택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이러한 사고발생시 구상권청구가 가능토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